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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대기업 연쇄부도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밀린 임금이 사상최대인 1943억원에 이르러/재경원등, 내년 근로자주택 건설 국고지원금을 당초 4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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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미국,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이번이 아니면 언제 만들겠어요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 봅시다

  ... 정부- 구체적으로는 22대 국회 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는 논의를 시작하며 입법 로드맵을 가열차게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라는 10,729명의 서명을 모아서 이재명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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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정치, 민주주의, 정부, 세력, 평등, 이재명, 활동가, 극우, 광장,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혐오선동, 무슬림, 민주당, 국민의힘, 사랑방, 조직, 선거, 성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 정작 문제는 과거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를 두고 앞다퉈 위헌 논쟁을 이끄는 인사들의 면면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거나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 채워져 있다. 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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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고문, 배제,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만큼,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지김 사건을 비롯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이 공소시효에 가로막혔던 선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 이근안 고문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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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청소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21개 요구를 담은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위한 10만 장미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9.29). 청소 용역 회사들, 제발 법에 어긋나는 노조 활동 개입하지 말고 노동 조건 개선이나 신경쓰시길! √ 나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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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집, 제주, 마을, 조례, 입법,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텐트,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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