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다양한 영역에서 점유의 불안정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확충,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주거약자 보호 등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10월 5일(토) 1시부터 보신각에서 다양한 선전마당과 청계천 행진, 문화제 등이 진행됐습니다. 세입자연합, 열악한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주거, 밀양, 월담, 연대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역사,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혼재된 성격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의 이유가 됐다. 공공개발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 25% 규정 또한 빗겨날 수 있어 향후 대장동에 들어설 공공임대 비율은 6%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5천만원이라는 1% 지분 대비 577억의 배당금이 지급되어 논란이 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은 택지비와 건축비인데 그 거품을 빼지 않는 상태로 분양방식만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 거품이 빠지지 않으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죠. (임동근)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리나라에서 공공이 소유하는 땅은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공공사업자에게 빌려줄 때는 무이자나 무상대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책, 집, 운동, 주거권, 활동가, 한국, 주거, 법,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09호)

  <현장> 철거촌 두 풍경

  ... . 그러나 농성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전망은 밝지 않다. '가수용시설'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건설회사측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는 이들을 '돈 더 받아내려는 집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누구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저항'으로 이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06

  인권키워드

  집, 학교, 생존, 이주, 농성, 임대주택, 저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로 13조의 주거권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명기하는 것과 제49조의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삽입, 그리고 제75조의 강제철거의 방지대책 삽입 여부 등을 꼽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빈곤,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