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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대출지원으로 요약된다. 2022년 범정부 차원의 청년 주거대책은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까지 주거정책의 ‘확대’처럼 제시한다. 하지만 연말 공공임대주택 5조 7천억 예산삭감 사태는 정책뱡향이 명확하게 ‘공공분양 늘리기와 공공임대 줄이기’를 향한다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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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단의 경제·사회·문화적 재화와 교육,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쿼터제는 자치구 내 총 주택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취약집단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임대주택 쿼터제는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는 사람들, 빈곤한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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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공직자들의 말마따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면서 정작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 평균소득이 약 43만원인데 가장 저렴하다는 임대주택들도 보증금을 천만원 넘게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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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709호)

<현장> 철거촌 두 풍경

... . 그러나 농성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전망은 밝지 않다. '가수용시설'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건설회사측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는 이들을 '돈 더 받아내려는 집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누구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저항'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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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06

인권키워드
철거, 집, 농성, 임대주택, 저항, 학교, 생존,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로 13조의 주거권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명기하는 것과 제49조의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삽입, 그리고 제75조의 강제철거의 방지대책 삽입 여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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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빈곤,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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