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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3.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4. 학생인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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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다. 이 분야는 국가 전체 정책과 예산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장기적 실행과제라고 본다. -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비정규 TF팀)에 대한 평가는? = 비정규 TF팀이 주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간접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비정규 TF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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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정책, 비정규, 아동, 약자, 연결, 입법,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3호)

차별은 계속되는가

비정규직 불사른 고 이용석 씨 1주기 추모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으로 인해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조의 광주전남 지부장이었던 고 이용석 씨의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26일 유가족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04 아름다운청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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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0-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비정규, 노조,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경찰, 유가족, 조직, 탄압, 행진,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3:7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시철도공사는 94년 설립 당시 이미 예상 정원의 30%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99년 2월에는 정원의 20.8%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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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비정규,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노동권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늘고 있다. 공식 통계 상 지난해 말 현재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52.9%로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임시직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노동자,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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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고용,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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