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기술 발전 덕도 있다. 환자의 인권을 제한하지 않고도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끔 맞닥뜨리는 현실은 이러한 일반론과 거리가 멀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인권’은 양보해도 될 가치인 양 취급받는 때가 많아 안타깝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의료, 건강, 권리, 질병, 질병관리본부, 제도,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정부, 치료, 병원,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해서는 철거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시 강제철거가 진행되는데, 정부는 “법에 의해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철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철거를 최대한 줄이자’는 국제법취지 및 절차는 국내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정책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일하던 당시 잇따른 사망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이 반영되어 있을까. 법은 ‘무혐의’ 통지를 날렸지만 그는 ‘전문경영인’이었으니 말이다.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사장은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90억9,900만원을 받아갔다. 현대하이스코는 2012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42호)

  [뛰어보자 폴짝]정의를 버리는 법원은 가라

  할 일을 빼앗긴 정의의 신

  ... 신을 본적이 있지요? 그게 바로 저랍니다. 저는 정의의 신, 디케라고 해요. 어떤 이들은 법의 신이라고도 부르지요. 신들 중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저처럼 저울을 든 신은 흔하지 않으니까, 금새 알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은채 2009-03-04

  인권키워드

  법, 법원, 재판, 검찰, 집회, 촛불집회, 경찰, 학교, 감옥, 양심, 전쟁,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권리,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