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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낮은 형량을 받곤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로 공론화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감경요소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한계도 명확했다.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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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대책을 넘어, 대안을 이야기하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 데, 상용직 일자리는 민간기업의 고용규모에 좌우된다. 정부는 90만 개의 임시직 일자리가 디지털 뉴딜로 새롭게 생긴다는데, IT 대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로 사라지게 될 일자리는 추산조차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라고 불렀던 지난 20년의 경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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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8-26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기업, 노동, 부동산, 일자리, 감염, 산업, 집회, 감염병, 경제, 시대, 수도권, 전환, 대기업, 시설, 지역사회, 특수고용노동자, 병원, 소비, 4대강, 건강권, 교육, 국회, 노동자, 노인, 바이러스, 비정규직, 아동, 장애인, 재난, 재벌, 존엄, 지역, 파업, 학생, 돌봄, 백신, 기후변화, 이야기, 권리, 에너지, 약자, 조직,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평등한 체제를 바꾸는 움직임에 나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N번방까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의 움직임은 많은 변화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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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기업, 운동, 노동자, 생명, 인권, 차별, N번방,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체제, 경제, 가해자, 노동, 피해자,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미국, 국가, 한국, 산재,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행동 토론회,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판 뉴딜계획으로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인식이 없으니, 탄소배출제로 계획은 언급도 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때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르지 않은 녹색산업 일자리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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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국회, 코로나19, 사랑방, 권리, 세월호참사, 차별금지법, 노란리본인권모임, 생명, 집회, 휴가, 평등, 그린뉴딜, 성소수자, 존엄, 집시법,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트랜스젠더, 공단, 이야기, 조직,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인권, 임금, 재난참사, 참사, 반차별, 11조, 헌법불합치, 범죄, 다짐, 진상규명, 녹색성장, 이태원, 시민사회, 운동, 일자리,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령이 직접 주재하며 경제 전반에 걸친 대책들을 쏟아냈다. 이는 크게 ‘금융시장 안정’, ‘디지털·그린뉴딜 투자’, ‘생계지원 및 고용안정’으로 나뉜다. 균형 잡힌 위기대응처럼 보이지만 총 3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의 대부분은 ‘금융시장 안정’에 쓰인다. ‘금융시장 안정’은 기업들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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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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