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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 '건강보험 상반기 중에 재정잠식' 예상(3/16) 4. '전향 안하면 보안관찰 정당' 대법원, 학교에서 '레드 헌트' 상영 혐의 무죄 선고(3/15) /대법원 원심파기, "국보법 복역자가 전향거부하면 보안관찰 정당"(3/16) 5. 무기를 둘러싼 미국의 '인권' 이중잣대 대만에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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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인권키워드
미국, 학교, 새만금,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있다"며 "법무부의 입장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도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변호인 입회 제한,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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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38호)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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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메이데이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속보가 날아왔습니다. 이례적이라 노골적인 초고속 선고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못했을 텐데,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사법부도 민주주의의 구성물이라는 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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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일자 참조) 이 씨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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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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