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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다. 이적단체 규정에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난 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재판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근 한대웅 씨 관련 대법원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인권하루소식 2004년 7월 14일자 참조>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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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이적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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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는 없고, 그냥 임명권자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만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인권위 설립 이래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권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들은 임명권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인권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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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솔런 호아스 기자의 평양일기’에 대해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영 불허/스페인 대법원, 호세 바리오누 전 내무장관등 3명에 대해 ‘더러운 전쟁’ 관련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일본 교육과정심의위, 초․중학교 교과내용 30% 감축과 주5일제 수업을 뼈대로 하는 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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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지난해 12월 16일 석방된 김기웅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윤관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 김재열 한교협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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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민주당, 사법부,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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