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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 '국방경비법'의 문제점을 유현석 변호사의 글을 통해 함께 읽어본다.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률은 6.25전쟁 중에 특히위력을 떨치던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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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조선, 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있는 사회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게 된 건 사실이다. 군형법 42조 성소수자 처벌 합헌 결정뿐 아니라, 8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15조 8항에 대한 합헌 결정까지, 일련의 결정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고히 해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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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는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죄, 제2장의 외환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반란죄, 제2장의 이적의 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는 국제인권장전의 규정들에 비추어 고문이나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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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로 한다는 말에서 우선적으로라는 단어가 기업에 부담을 주니 빼자는 말을 하거나, 인권위가 군형법 92조를 폐지하라고 낸 권고가 문제니 다시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NAP권고도 정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겠지만 권고안이 날로 뒤로 가서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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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사랑방, 교육,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기업, 인권, 이야기,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운동, 연대,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 이에 대해 엠네스티 한국지부측은 "현재 형법 외에도 백가지 이상 되는 각종 특별법이나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삭제해나가야 하며, 국가와 민간단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권리조약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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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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