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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1. 삼청교육, 22년의 한을 걷어내자 법학자들,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주최 공청회(9.30)/ 의문사위,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특별법제정 권고키로 결정(10.1) 2. 성조기에 대한 분노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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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바 있다. 이 원칙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엔의 국제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을 포함하여 5부 50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크게 △불처벌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 △알 권리 △가해자를 처벌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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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원조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습 성매매 청소년은 법무부가 음성감시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표적인 재범방지 대상으로 지목한 범법자다.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성매매·성폭력 사범에게 적용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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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에 대한 모든 개인적·개별적·일회적 항의나 시정요구를 민주화운동이라 평가하게 되거나 또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을 준 경우면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는 지나친 확대해석에 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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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9) 마지막

  파리떼로 덮였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

  ... 바짝 말라있었다"라며 "그때 내가 안 갔으면 찾기 힘들었지"라고 회상했다. 사람들 눈을 피해 한밤중에 찾아 나선 사람들 중 시신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했고 아예 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형을 잃은 오길록 씨(62살, 당시 9살)는 형 철수 씨가 잡혀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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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9-11

  인권키워드

  경찰, 학살, 집, 감시, 석방, 저항, 지역, 사회주의, 활동가, 운동, 해방, 주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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