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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산업예비군 창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노동력 관리 즉, 뒤집어 표현하면 실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그마저 포기한 것에 대한 원망이 복고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다! 실업자가 공식 추산으로 200만이 넘어서는 마당에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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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공안관련 사범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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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태(감옥의 인권) 5. 김대중 정부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회를 차례로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른바 국민의 정부 출범 1년. 비록 일제잔재, 외세의존 등 부정적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새 정권은 분명히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겠다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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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 촉구 및 무원칙한 국민회의 자세 비판 집회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곳: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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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로 인해 20일 뒤늦게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경희(26)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에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곧바로 항소를 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17일로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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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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