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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2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쪽방 화재, 문제의 본질

... 구조의 문제는 ‘화재에 취약함’만으로 환원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가’하는 주거권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 쪽방 건물의 내부 모습 <출처; www.kehcnews.co.kr> 쪽방 사람들 얼마 전 모 방송 피디가 이런 말을 했다. “여기 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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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5-01

인권키워드
쪽방, 정부, 이야기, 주거, 치료, 집, 빈곤, 주민, 생명,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추모, 활동가, 사랑방, 청년, 상담, 이주, 철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수배 이틀만에 두 사람의 △사진 △주거 △본적 △주민번호가 기재된 수배전단 3만부를 제작해 전국 경찰서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벽보, 전신주, 여관 등에 게시해 공개수배했다. 이후 체포 등으로 수배해제된 두 사람은 2002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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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의 꿈이 부풀수록 내집마련은 멀어진다. 내집=살만한 집? 2002년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거복지백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쪽방, 불량주거밀집 계층은 주거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형, 소형분양계층은 상대적으로 교통과 환경 등 질적 가치에 점수를 준다. 내집을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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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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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29호)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

... 주)거산 용역회사 직원 3백여 명과 포크레인을 투입해 반포2동 시유지 내 53세대가 살던 주거와 상점 등을 전격적으로 철거했다. 이로써 이곳 53세대 주민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은 채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오전 9시 경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치자 주민 40여 명은 이에 저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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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8

인권키워드
철거, 집, 주민, 저항, 지역, 사회복지시설, 치료, 일자리, 불법,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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