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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대한 인권침해임에도 모두 외면하였다. 최근에는 전원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고공 농성자들에게 전기와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을 부결시켰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결 과정에서 위법 농성자를 운운하며 의견표명에 반대한 위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인권의 기준은 실정법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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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닐하우스나 판잣집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해에 취약하고 상하수도나 전기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는 주거권의 일부일 뿐이다. 적절한 주거비 부담, 점유의 안정성, 직장이나 학교에 접근이 쉬운 위치, 지역공동체의 존재와 그 문화 등도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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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주거, 임대주택, 집, 마을, 정책, 인권,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67호)

  [우리 시대의 인권] 전장이 아닌 일상으로

  온몸을 내던져 획득한 장애인 이동권

  ... 이 경찰의 방해 속에 노숙농성으로, 장소를 옮겨 서울역에서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여름 땡볕의 서울역 천막농성장에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장애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연대와 경의를 표하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 이후 이동권연대 소속 단체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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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08-2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인권, 장애인, 서울시, 권리, 점거, 경찰, 시대, 운동, 역사, 국회, 서울역, 집회, 활동가, 집, 전쟁, 지방자치단체, 생존, 감옥, 교육, 노동, 생명,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탈시설, 진상규명, 이야기, 전기, 학교, 벌금, 재발,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부분에서의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표로는 저소득층이 단전·단수를 경험하는 ‘전기, 물, 가스등에 대한 체납가구의 비율’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다섯째, ‘접근 가능성 및 취약계층의 우선보호’는 주거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특히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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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면만 먹을 수밖에 없는 데에는 설령 자신이 굶더라도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싫다며, 물세며 전기세며 공과금을 꼬박 꼬박 내온 성격도 한 몫 한다. “여름에 십 원도 안 생기는데, 내 먹을 것도 안 되는데다 의료보험 나가지, 안집에 전기세, 물세 나가지, 또 뭐 나가지. 똥이 돈에 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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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국가, 가족, 공무원, 여성, 법, 부모, 상담, 빈곤, 낙인,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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