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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5월 9일(한국시간 5월 10일) 유엔인권이사회(아래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초대 이사국으로 입후보했다. 하지만 독단적인 입후보 과정, 부실한 공약, 국내외적 인권 개선 전망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초대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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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3호)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 해 서명활동, 캠페인 등을 벌여온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크워크는 3월 중순부터 서명운동과 토론회, 만민공동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기자회견 후에 국민발의제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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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권리, 참정권, 국회, 대통령, 선거권, 활동가, 운동,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61호)

  학부모·지역 운영위원 신분조회

  사생활침해, 운영위원 활동 위축

  ... 운영위원인 최 아무개씨는 "부당한 느낌이 든다"며 "학부모 선관위에 의해 치러진 운영위원 선거에서 이미 소견, 경력 등이 공개됐고, 또 숨긴 사실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을 그만둔다는 '각서'까지 썼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것을 써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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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학교, 사생활, 지역,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96년 10월 14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민주주의'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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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9호)

  서강대생 81%, "박홍발언 근거없다"

  총학생회 설문조사, 대부분 학생 한통노조 지지

  ... 백80명(81%)이었다. 박총장의 발언이 '한통노조 간부들의 대량 검거로 6.27 지자체 선거에서 공안정국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백24명(56%), 이에 반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수는 65명(29%)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항목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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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집회, 투표, 학생,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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