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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에 참석하면서 순서를 기다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유엔인권선언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은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복무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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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 . 우리는 지금 유엔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를 마치며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양심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유엔인권위 회기 동안 상황보고를 위해 자신을 직접 팔레스타인으로 특파해 줄 것을 제안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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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거권, 지역, 미국, 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인권위, 권리, 집, 러시아,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아프간의 어린이 인권', '티벳의 인권', '테러리즘과 아시아의 인권' 등 회의장 안에서 정치적 이유로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들로 다양한 회의와 간담회를 주최해 인권위 참가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엔 민변과 평화인권연대 등 국내단체와 퀘이커, 전쟁반대국제연대, 팍스로마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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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등의 의제기간 동안만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의제는 일정지연으로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어, 어렵사리 참가한 제3세계 단체들은 귀국일정을 연기하거나, 활동을 축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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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정부,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작업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형식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두 가지 방향 모두에서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 △전쟁범죄 및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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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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