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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 가족 내 평등한 관계 유지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먼저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무거웠던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가치로 천명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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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2743호)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 를 들이대고 수시로 사진을 찍고 있으며 "집에 빨간 딱지 붙인다"는 등 협박을 일삼아 청소여성노동자들이 잠도 제대로 못자고, 한 노동자는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하청노동자는 약 4백 명이다. 그 중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80여명 정도. 시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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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28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집회, 탄압, 노동권, 고용,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감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3권, 집, 손배가압류,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3호)

<논평>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몸통

... 한 불행히도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었다. 학연·지연 및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채용 차별은 우리 사회가 광범위하게 묵인해온 것이기에 더욱더 절망스럽다. 아무도 뚫을 수 없을 것같은 바위라도 그곳에 뿌리내리는 것은 언제나 여리고 파란 새싹이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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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자본, 대기업, 정치, 검찰, 공무원, 낙인, 노동, 노동자, 언론, 저항,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최저임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상정하고 있는 대법원 안은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가족해체의 다른 말인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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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형 1인1적 편제방식'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1인1적 편제방식에 가족의 신분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신분등록부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에는 목적범위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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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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