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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살 수 있어야 하죠.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토지의 강제수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 토지수용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익사업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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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정부, 인권, 피해, 주거권, 헌법, 학교, 퇴거,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주민, 배제,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게 했다. 오늘은 노숙인이 흔히 겪게 되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리는 노숙인 인권 지킴이’는 블루마블 식으로 팀을 나눠 진행된다. 빨간 말과 녹색 말 두 패로 나눠 팀의 이름을 붙였다. 빨간 말은 홍익인간, 녹색 말은 녹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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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인권, 제도,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정책, 고용, 노동자, 일자리,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법, 전환,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제 재산보다 적게 발표되었다는 지적이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투기 의혹까지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중요하다. 재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고 투기가 아니면 그만인가. 양극화를 걱정한다고 떠들어대는 고위 공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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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정부,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학교현장에서 억압받고 있는 학생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학교현장의 변화를 상위법을 통해 강제한다는 것이 학생인권 법제화 운동의 목표이다. 민주노동당, 학생인권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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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0호)

12월 반딧불 :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 자의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설사 불법집회라 해도 정당한 해산 절차를 밟으며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행사해야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날 경찰의 폭력진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투성이었으며, 끝내 농민 사망자를 낸만큼 이는 폭력 사용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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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성 2005-12-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추모, 물대포, 불법집회, 집회, 평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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