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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 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분야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법제에 기초해 개념을 해설하고 있으며 논쟁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국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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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술, 문화,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3호)

  노동인권 침해 눈감는 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위에 항의서한 전달

  ...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해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해 조사, 연구,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업무로 하고 있지만 오랜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를 방문해 항의서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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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 정부, 국회, 노동인권,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못한다"고 증언(11.19)/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해 산재요양 신청…"1인 승무제도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중압감이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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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정부,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1호)

  "기관사의 건강이 바로 시민 안전"

  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

  ... 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기관사의 경우에는 1인 승무제도로 운행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혼자 고립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함으로써 심각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유발된다. 또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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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0

  인권키워드

  건강, 산재, 노조, 권리, 불안, 스트레스, 체류, IMF, 건강권,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로써 기본권 파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권력의 축이자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률'이라는 것. 저자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향한 고뇌와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며, 2004년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전투적 민주주의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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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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