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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교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신고제는 국가가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주최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합헌적으로 적용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평화적인 집회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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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2월 행정법원에서는 방심위는 행정기구라고 판결했다. “국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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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례들을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사이트 가입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 의해 언제 어떻게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제공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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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4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과 알파라이징?

  ... 원에 혈안이 되어 미국과 러시아는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주장에 G20 국가들은 항변할 것이다. "그 나라들은 후진국이다. 스스로 인프라와 자본을 구축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분명 이렇게 말하겠지. 생색내는데 는 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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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10-26

  인권키워드

  G20, 학교, 일자리, 온실가스, 시대, 미국, 정부, 기업, 바이러스, 비정규직, 자본주의, 백신, 개발, 광화문, 권리, 조직, 탄압, 민족, 국가, 러시아, 제국주의, 법,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다. 울타리 안에 갇혀져 일생을 살아온 사람에겐 그 울타리 안이 인생의 전부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에 나온 50대 아저씨의 "난 어려서부터 반공교육을 받아왔고 이것밖에 모르는데.." 라는 말은 우리네 인생을 씁쓸하게 만든다.(2004 김경만 감독의 <학습된 두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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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문화, 불법, 권리, 정부, 발전, 기업,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산업,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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