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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6호)

  안부편지 ‘통신’으로 꿰맞추기

  2, 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

  ... 변호사는 처음 검찰이 문제삼은 ‘통신’이란 것은 권씨가 94년 당시 교도소에 있던 사노맹 조직원 최헌식 씨에게 안부편지를 보낸 사실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것을 국보법상의 ‘통신’혐의로 몰아붙이기엔 무리가 있었고, 검찰도 무리함을 인정하고 공소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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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2호)

  인터뷰: 우토로집회를 다녀온 김경남목사

  “그들은 들풀처럼 버려졌다”

  ... -이후 우토로마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서명과 모금운동을 벌이고 방문단을 조직해 지속적인 연대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주거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토로를 방문한 소감을 말해달라. 부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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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우토로, 집회, 대기업, 시설, 재판, 주거권, 전기, 민족, 한국, 마을,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형량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바로 당시 필요한 상황에 의해 범민련 조직사건이 얼마나 어이없게 조작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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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평화,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실종은 정부 기관원․공무원 또는 정부의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사적집단의 조직원에 의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 방지, 방해할 의도로 행해지는 것으로, 실종자의 운명을 그 가족.친구.지지자들이 모르게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감추기 위해 의도된 여타의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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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권리, 피해자,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민주주의,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수 없다. (중략)이와같이 이미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단체의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토론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전파할 가능성이 새로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다. 동조목적의 이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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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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