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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gt;을 재심의했다. 1차 심의 이후 열린 재심의였는데,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매년 2,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1위 국가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여력을 운운하며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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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정부,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 가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 145개국이라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도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38%)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난민 인정률(6%)을 보이는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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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9-10

  인권키워드

  난민, 미국, 인권, 정부, 전쟁, 평화, 난민협약, 지역, 권리, 무기, 한국, 가족, 가해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장애, 교육권, 피해자, 시대, 보편성, 불안, 스트레스, 생존, 러시아, 이주, 시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갖는 특성이나 욕망이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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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차가운 바다 속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세월호 특별법도 법전 안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법전 안에 갇혀 있는 4.16 특별법 2014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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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3-25

  인권키워드

  참사, 진실, 세월호, 독립성, 권리, 법, 인권, 가족, 정부,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인권감수성, 청와대, 불처벌, 범죄, 다짐, 시대,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차가운 바다 속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세월호 특별법도 법전 안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법전 안에 갇혀 있는 4.16 특별법 2014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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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정부,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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