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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9호)

"이적표현물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 객관적 기준도 없는 데 우리더러 알아서 이적표현물을 판단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학생 관련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고 분개했다. # 14일자 <홍기획> 기사 가운데 경희대 총학생회 기관지를 <자주경희>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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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1)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 (2)인권교육 제도화 (3)학교 및 학생의 자율성 강화 ▶ 국가와 국민 관계의 민주적 개혁 (1)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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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호)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18일 동일학원(이사장 김동섭)은 동일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발행한 소식지 ꡔ감초들의 이야기ꡕ를 문제삼아 학생들을 징계,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징계 당한 학생은 송경진(19, 3학년), 김순주(18,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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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 권리, 비방,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

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 뒤 무기한 농성 돌입

6공 때 각종 시국사건으로 수배를 받아온 학생 등 40여명은 지난 10일 연세대에서 '전국 정치수배자 총회'를 열어 [6공 정치수배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신, 89년 이철규 열사 사인진상규명 시위관련 수배)를 결성하고,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6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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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3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학생, 군사, 국가보안법, 생명, 양심,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명 '서이초 특별법'으로 불리며 2월 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을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면서 동시에 교육의 실패를 '문제 학생'을 지목하고 탓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지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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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광장, 차별금지법, 불평등, 정치, 차별, 학생, 헌법재판소, 체제, 사랑방, 학교, 네트워크, 퇴진, 교육, 국회, 노동권, 장애인, 집회, 기후정의, 법, 연대, 혐오, 노동자, 대통령, 생명, 여성, 인권, 퀴어, 페미니즘, 사회운동, 이야기, 공공성, 극우, 자본, 세력,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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