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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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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실화 및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입법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석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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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며 이에 도전해 온 운동과 함께 주요 반차별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극적 조치'의 쟁점, 차별금지법에서 다루는 적극적 조치의 의미 등을 살펴본 1회차는 40여 명의 열띤 참여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2~5회차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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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차별, 참사, 이태원, 이야기, 월담노조, 노동, 평등, 시대, 활동가, 노동자, 에너지, 요금, 연대, 검찰, 노동권, 차별금지법, 강정해군기지, 반차별,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진실, 추모, 월담, 사회운동, 작은사업장, 이태원참사, 운동, 권리, 유가족, 계급, 제도,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 . 과연 한국 사회 인권 현실이 2017년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다. 일부 과제가 제도화, 정책화 되었다는 평가만으로는 지금의 인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시기의 사건/장면을 돌아보며 지금 인권운동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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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생명, 운동, 국가, 존엄, 집회, 촛불, 평등, 광장, 활동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시설, 정치,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대선,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감시, 강정, 결사, 난민, 노동자,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참사, 청소년, 혐오선동,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체제, 조직, 탄압, 제도, 정전,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권력, 세력, 전환, 연결, 연대, 혐오

• 성명/논평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년 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 성평등,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수많은 제도들이 공격받거나 폐지되었다. 이는 소수 혐오선동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 자임하는 정치 세력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발생한 문제다. 억압과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힘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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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존엄, 평등, 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저항, 페미니즘, 김용균, 빈곤, CCTV, 국회, 기업, 농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장애, 전쟁, 정치,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낙태죄, 건강, 다짐, 트랜스젠더, 추모, 직접고용, 권리, 민주주의, 제도, 연대체, 강남역, 연결, 언어, 연대, 성평등,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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