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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사가 검찰에 기록접수 되었고, 다음날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재신 판사 심리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다. 당시 이재신 판사는 경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서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경찰주장과 본인주장의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미란다 원칙 고지의 시기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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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특히 사법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들을 기소하고, 심리하며,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기소 결정이 일차적으로 국가의 권한 내에 있으나, 보충절차 규정들은 어떤 희생자들이 스스로 소송절차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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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진상

•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 있지만 이 또한 비현실적인 주문입니다. 작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현역복무부적합자에 대한 심리 및 인성검사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는데요.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한 병사들 중 35퍼센트가 정신과 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통계가 그 근거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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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정부, 일본, 병역거부, 시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연대,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9호)

  4대강 사업 공정률 0%, 팔당 두물머리를 지키자

  ... 했다. 물론 양평군은 곧장 항소를 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0월 5일 마지막 심리를 한다. 이 와중에 계고장을 날리는 정부의 속셈은 무엇일까? 강제철거라니, 도대체 전시장과 자전거도로를 놓기 위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문수, 유기농민 몰아내고 유기농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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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디온 2011-10-04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지역, 철거, 발전, 수도권, 농업, 생명, 재판, 개발, 평화, 공권력, 국회, 언론, 저항, 집회, 애도, 활동가, 운동, 불안, 스트레스, 심리, 벌금, 동행, 권력, 피해, 마을, 텐트, 생태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적 추방조치는 금지된다. 각 추방사건은 개별적으로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만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3. 추방의 결정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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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법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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