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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61호)

집시법 개악안 슬쩍 통과

사회단체 "개악안 철회" 시위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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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4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경찰, 활동가,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21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했던 각종 법안들이 민주당의 독주 속에 해당 상임위에서 속속 의결되고 9일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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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이야기되는 게 있으니 바로 규제개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불발된 규제'개혁'법안들이 다시 열린 9월 정기국회에서도 현안이다. 국정과제에서 규제의 '재설계'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행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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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 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과 임무변경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제출 여부를 묻는 박찬석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이라크가 자체 치안·국방력을 확보하려면 내년 중반까지는 다국적군이 필요하다"며 "연말로 파병시한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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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정부, 미국, 이라크파병, 파병, 평화, 한국, 통일, 전환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선거법을 놓고 진보정당과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된 선거법이 진보적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존속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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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참정권, 헌법, 진보정당,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제도,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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