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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만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 지껏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가빈 씨의 헌법소원은 지문날인반대운동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평범한 고등학생인 가빈 씨가 지문날인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나쁜 제도가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단지 입시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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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7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질문, 운동, 제도, 법,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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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 를 경험한 다른나라의 경우 가격담합과 독과점화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공공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력산업처럼 자연독점성이 강한 산업은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과 국민적 여론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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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고 선포한 상황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제위기의 정부와 재벌책임론이 노동자책임론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협상을 한다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 법제화의 무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2월 6일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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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정부, 노조, 정리해고,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보건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균 씨는 ‘주택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택보급율을 비롯해 총량적․평균적인 주택사정은 나아졌지만, 불평등은 심해지고 주거빈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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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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