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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을 당한 경우에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학자들의 해석으로, 입법의 불비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로 한정하여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인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인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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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후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 △성폭력범죄를 여러 번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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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 성명/논평

  미 의회에 보내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 한국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활동가들 및 변호사, 학자 등 100여명은 현재 미 의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한반도 평화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 기본적 관점 우리,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1995년 이후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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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국, 시민사회, 주민,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경제, 불안, 한반도, 핵,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에 의하면 이번에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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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3

  인권키워드

  입법, 가족,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울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은 "수지 김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해온 범죄집단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정부의 법 제정 방침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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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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