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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도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경찰이 자신들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등은 실제로 강제 연행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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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판검사 등 사법인력을 많이 늘려서 그들이 충분히 심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완전히 도외시되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사법제도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는 박정희 때부터 내려온 문제인데 전혀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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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8호)

김청동 사건, 신 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 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6시 45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차현민(28)씨는 “90년 ｢한별회｣ 해체 식을 한 것일 뿐 김청동 결성식은 없었다. 단지 이후에 결성하자는 말이 언급되었을 뿐이다”면서 검사 측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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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7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운동, 조직, 심리, 피해, 가족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8호)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도 원인이 된다. 애초에 남성으로서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다는 심리 자체가 남성 중심적 사회 문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여성/아동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하고 여성/아동이 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만들어지는 것 또한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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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09-11-10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가해자, 범죄, 여성, 문화, 피해자, 인권, 체벌, 약자, 가해, 피해, 감시, 장애인, 차별, 이야기, CCTV, 감옥, 교육, 사형, 성매매, 성희롱, 신상정보, 자살, 저항, 성추행, 진실, 질문, 활동가, 심리, 학교, 권력, 언어, 정부,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8호)

다이어트,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여성의 몸 - ②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⑤]

... 글 중)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은 몸의 변화를 통해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독특한 심리를 갖게 만든다. 다이어트가 곧 능력의 평가 기준이 되고, 다이어트에 실패한 여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은 상실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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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200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스트레스, 건강권, 법, 자살, 건강, 활동가, 에너지, 불안, 심리, 성장,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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