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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하여 그 다음 시간대의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해당사건은 당일 마지막에 심리하거나 연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관련 증인 등이 있을 때에는 시간을 지킨 다른 소송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임을 알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판진행절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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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9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참사 이후의 삶과 일상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우리는 준비해 간 질문들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로서 필요한 심리 지원이 있냐고 묻자 “누가 나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형인데”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냐고 묻자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아이가 생각나서 만나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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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위 2015-10-22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 질문, 인권, 가족, 존엄, 이야기, 낙인, 언론, 치료, 진실, 애도, 광화문, 심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난 3월 29일 오랜만에 박래군 활동가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종회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심리 때 많은 방청객이 있어 큰 재판정을 구하고, 그 기간에 판사도 바뀌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물론 큰 재판정은 결국 못 구했구요.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한 공모주도혐의에 대해 증인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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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가해자,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 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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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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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법,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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