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 했다. 인권법, 진상규명에 한계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 발표한 인권법안은 △가해기관을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이 수사에 동의해야 하며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이 우려되는 것은 증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활동가, 제도, 제주, 행진, 군대, 대통령,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541호)

  이인영 씨 구속정지

  허인회 씨 8일째 단식

  지난달 6일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만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이인영(32) ｢전대협동우회｣ 회장이 5일 오후9시 구속정지로 성동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이로써 부여간첩 불고지 협의로 구속된 사람은 함운경(33), 허인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월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외국인노동자마을' 창립식 가져 /대법원 "증인, 참고인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진술은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 한총련 소속 5백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명동집회 / 김상진 열사 20주기 추모행사 11일까지 진행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투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혐의를 쓰고 수사기관에 연행 구금되거나 교도소에 갇히거나 행정기관에 부탁할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당사자는 인질이 되어서 무방비상태에서 그야말로 '껍데기'를 벗겨버리게 되는 지경까지 불편을 겪고 돈을 쓰고 모욕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법,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권리, 안보, 국회,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한국, 국경, 정치,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