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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한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며 정 검사를 꾸짖었다. 의문사위는 정 검사를 고발하지 않고 수사기관인 검찰 자체의 감찰과 그에 따른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당시 전씨가 프락치였다는 의혹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라며, "검찰은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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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가 공소시효를 넘은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제 422조의 재심사유와 재심청구의 문제 만일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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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월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외국인노동자마을' 창립식 가져 /대법원 "증인, 참고인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진술은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 한총련 소속 5백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명동집회 / 김상진 열사 20주기 추모행사 11일까지 진행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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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정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호)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 초기 김씨에게 구타, 협박, 폭행사실을 시인했다고 군‧경대책위 관계자는 8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또 수사초기에 김씨가 “물에 떠 있는 물오리를 맞추기 위해 총을 강물에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4월 19일과 22일에 수중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권총을 발견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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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9

인권키워드
가족, 자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제13조 제3항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의 하나인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다. 경찰이 국민의 물건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에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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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법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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