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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함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다. 인권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범' 운영해왔다. 주요 방향은 관련 공무원 양성 및 재훈련과정에 '인권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힘을 쏟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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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국가, 공무원, 교육, 경찰,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피의자’의 자격을 갖기에 충분하다.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히 밝혔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수사기관 종사자로서는 ‘상식 이하’의 궤변이다. 피의자들이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해명할 때마다 정 검사는 조사를 종결지을 텐가? “(자신의) 소환이 검찰업무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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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 했다. 인권법, 진상규명에 한계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 발표한 인권법안은 △가해기관을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이 수사에 동의해야 하며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이 우려되는 것은 증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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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활동가, 제도, 제주, 행진, 군대, 대통령,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541호)

  이인영 씨 구속정지

  허인회 씨 8일째 단식

  지난달 6일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만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이인영(32) ｢전대협동우회｣ 회장이 5일 오후9시 구속정지로 성동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이로써 부여간첩 불고지 협의로 구속된 사람은 함운경(33), 허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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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월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외국인노동자마을' 창립식 가져 /대법원 "증인, 참고인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진술은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 한총련 소속 5백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명동집회 / 김상진 열사 20주기 추모행사 11일까지 진행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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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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