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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5호)

  한통노조, 박홍총장 고발키로

  한림대 북한 사주 발언에 강력대응

  박홍 서강대 총장이 14일 한림대 한림과학원 수요세미나에서 "한국통신 노조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통신 노조는 강경 대응 하기로 했다. 한국통신 노조는 전 조합원들의 박홍 총장에 대한 규탄서명을 16일까지 지부장의 책임 하에 완료하고, 각 지부별로 16일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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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노조, 북한, 탄압, 검찰,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1호)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첫 방한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

  ... 조사활동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어서 20일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코마라스와미 씨의 이번 방문은 일본관계자와의 만남에 앞서 남북한에 생존해 있는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우선적으로 듣기 위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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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2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여성, 성폭력, 언론, 인권위, 피해자,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 조직인 피안(FIAN International)과 앰네스티가 18일 함께 개최한 '인도와 북한에서의 식량권' 세미나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 식량권 문제를 발제한 앰네스티의 라지브(Rajiv Narayan) 씨는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식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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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북한, 사회권, 조직, 빈곤, 민주주의, 전환,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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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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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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