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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5호)

한통노조, 박홍총장 고발키로

한림대 북한 사주 발언에 강력대응

박홍 서강대 총장이 14일 한림대 한림과학원 수요세미나에서 "한국통신 노조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통신 노조는 강경 대응 하기로 했다. 한국통신 노조는 전 조합원들의 박홍 총장에 대한 규탄서명을 16일까지 지부장의 책임 하에 완료하고, 각 지부별로 16일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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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6

인권키워드
노조, 북한, 탄압, 검찰,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1호)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첫 방한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

... 조사활동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어서 20일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코마라스와미 씨의 이번 방문은 일본관계자와의 만남에 앞서 남북한에 생존해 있는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우선적으로 듣기 위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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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2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여성, 성폭력, 언론, 인권위, 피해자, 피해, 법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이러한 앰네스티의 관심사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인권(전문 게재) 한국의 경우 우리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구금되어 있는 300명 가량의 정치범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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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한국, 북한, 재판, 보편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공산주의, 국가,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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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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