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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당신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감시하고 있어요!

... 활용하여 감시하고 검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청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그 문제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검열해서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꾀하는 짓들이 버젓...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4-11-27

인권키워드
감시, 국가, 검열, 다큐, 권력, 자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5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멕시코 사회도 묻는다, “이것이 국가인가”

... 써서라도” 학생들을 막으라고 지역 경찰에게 지시를 내렸고, 잠시 뒤 학생들이 탄 버스에 무차별적인 총탄 세례가 쏟아졌다. 현장에서 6명이 즉사했고, 25명이 부상당했으며, 살아남은 학생들은 인근 야산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경찰들과 평상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그들의 뒤를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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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2014-11-1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대통령, 지역, 국가, 시장, 생명, 세월호, 자백, 정상회담, 불처벌, 진상규명, 추모, 이슬람, 피해, 학살, 중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b) 사회적 보호 최저선은 참여적 방식으로, 비차별‧성 평등‧사회적 포함 등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국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국가적으로 정의된다. (c) 보호는 선별적이기보다는 보편적이어야 하고 “빈곤, 취약성, 사회적 배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보장, 정책, 빈곤, 발전, 경제, 법, 사회안전망, 정부, 격차, 안전망,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조합, 시장, 연대,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알 수 없었다. 청와대가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만들고 최소한도로 지켰다면 동성애 차별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거부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겠는가. 또한 인권위는 청와대에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왜 따르지 않았는지 재질의하고 재권고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삼권 분립의 취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정부, 국회, 한국,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례식 참여한 수많은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고 벌금을 납부해야 장애인 차별적 현실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대다수인 장례행렬에게 빠른 속도를 주문하거나 1개 차로만 행렬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집회, 쌍차, 행진, 쌍용차, 정리해고, 벌금,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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