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카페 느티나무에서 김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형 부정부패 사면인 김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면이란 과거에 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법,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무시,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이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검찰권과 사법권)의 형식을 빌어 사형집행을 당했거나 인신의 구속을 당한자 또는 그로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는 자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69년 이전의 인권침해자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형, 구속,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명예회복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는 “두 법안이 인권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속에서 확정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국가,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철거민들의 주거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24일 낮 12시경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촌마을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연행 등 철거민 탄압 남양주 경찰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대학생 등 2백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탄압, 행진,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안 집권자들의 잇따른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한 까닭은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적당히 얼버무렸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갑작스럽게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페창 파업유도사건’ 관련 발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제도, 무시, 대통령, 정치, 이야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