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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입시라는 결투를 위해 자유롭게 무기를 구비할 수 있게 해주자는 말과 같다. 교육의 권리는 시장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물건을 사듯이 고를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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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료를 받을 지를 결정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보험회사들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다. 건강연대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질병정보가 쫙 나오고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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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은 저소득층과 취약보육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렸을 뿐,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상이라는 것. 현재 전체 보육 시설 중 92.2%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은 비싼 보육료와 불균등한 보육의 질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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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적인 대우, 편견과 낙인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정헌율 익산시장의 발언은 이러한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정헌율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 ‘생물학적 잡종 강세’라고 발언하며 “사회에서 잘 못 관리하면 파리 폭동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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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문화,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혐오,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배제,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87호)

구의역 안전문 정비하던 하청노동자의 억울함 죽음

자회사가 아닌 정규직화로 방향을 잡아야

... 수 업무 등 기술 분야의 무분별한 외주용역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담아내지 못했다. 서울지하철의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700만 명에 육박한다. 세월호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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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우 2016-06-01

인권키워드
정규직,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하청노동자, 세월호, 참사, 재발, 노동, 하청업체, 서울시, 노동권, 자살예방, 학생, 애도, 직접고용, 질문, 역사, 강남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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