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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성 시비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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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57호)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 런 식의 내용을 적는 것이 신원 확인을 위한 방법인지도 의문이다. 신원 조회의 악용 내지 남용 여부를 따지기 전에 국가 및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왜 개인의 신원을 조회하는지, 취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기입하도록 강요하는 개인정보가 과연 '신원증명'이라는 목적범위에 맞는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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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5-02-24

인권키워드
학교, 질문, 인권, 전교조, 권리, 미국, 가족, 사상, 종교, 집, 법, 개인정보, 기간제, 기업, 남용, 뉴스, 북한, 신문, 인종, 회사,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하며,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권력남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대테러 센터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아래 두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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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받았고 현재 항소중이다. 이에 광주시민협은 '시장이나 시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광주시민협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여 동안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만9천여 명을 주민소환조례제정 청구인으로 등록했다. 이어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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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 이후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손해배상·가압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산하 46개 사업장이 1300억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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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노동탄압, 국회, 노동자,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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