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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5호)

  [논평] 빈곤, '돈'을 위한 권리에 짓눌린 인권

  -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 로 재산권이다. 재산권 앞에서 소외된 자들의 인권은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린다. 단적인 예로 금융피해자의 인권현실을 보자. 집을 빼앗겨 더부살이를 하는 이들이 절반을 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행여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비정규직을 벗어날 수 없다. 이들이 빚을 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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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빈곤, 교육, 일자리, 권력, 정책, 노숙인, 비정규직, 빈곤철폐, 소외, 의료서비스, 주거권, 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4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②] 지뢰생산 투자금지 법안 입법한 벨기에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활동과 성과

  ... 0만 달러의 총매상을 기록하고 있다. 무기 제조뿐만 아니라 텍스트론은 항공산업, 제조업, 금융업계에서도 활약 중이다. 얼라이언트 테크 시스템스와 텍스트론은 새로운 미국 지뢰 생산과 개발을 위한 주요 계약자들이다. AXA가 지뢰 생산업체에 상당액을 투자한다 플랑드르 네트워크는 벨기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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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0-11

  인권키워드

  무기, 미국, 기업, 회사, 개발, 국가, 법, 한국, 네트워크, 대통령, 설득, 평화, 정책, OECD, 신문, 안전, 양심, 언론, 저항, 지역, 국방부, 활동가, 운동, 욕구, 생존, 연결, 고용, 입법

•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늘어나는 금융피해자가 부담스러운지 정부는 2005년부터 금융피해자 규모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1999년 200만 명 정도였던 금융피해자가 2004년 12월에는 362만 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4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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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빈곤, 집, 가족, 장애, 장애인, 제도, 국가, 정책, IMF, 자살,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이자(利子, INTEREST) 없는 세상

  ... 이 볼 수 있는 대부 광고나 은행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리플렛들. 은행, 제2금융권, ☆☆카드론 등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지 못해 안달이 났다. 돈을 빌려줘야만 ‘이자’라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 더해 ‘웃돈’을 받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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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 2006-08-08

  인권키워드

  대출, 자본, 범죄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조 의뢰서 및 담당경찰(보안2과 양형석 경위)의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법관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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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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