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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위의 장서를 충분히 갖춘 도서관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행형시설 도서관이 외부의 지역도서관의 서비스망과 결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의 대법원 판례는 '법원접근권‘(Access to Court)을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충분한 법률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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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이 기관에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취업국은 지역사회의 생활과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국내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과의 협의와 참여를 조장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이 주권의 행사로서 이주노동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 그는 취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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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법원,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비정규, 해녀, 정부,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여러 방안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복지정책과 정신보건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또한 인간이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인권의 주체이고 그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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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1호)

에이즈 감염인으로 산다는 것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 HIV/AIDS 감염인

... 연한 조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HIV/AIDS 감염인은 질병을 알게 된 시기부터 지역보건소와 의료인,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두려움을 겪게 된다. 질병을 추스르기도 전에 정부의 관리 정책 안에서 관리되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감염 원인을 찾는다는 핑계로 실시되는 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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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2007-11-28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감염, HIV, 질병, AIDS, HIV/AIDS, 인권, 정부, 차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자살률, 한국, 가족, 낙인, 단어, 생명, 자살, 치료, 이야기, 상담, 무시, 법, 연결, 배제,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1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고흐는 자신의 전시에 초대될 수 있었을까?

... 기금사업 규모가 대략 800억 원 정도라는 걸 환기하면 새삼 놀라게 된다)에 달하는 아시아지역 최초, 최대 규모의 반 고흐 전시회이다. 국내외 문화예술계 및 사회 인사 5백여 명이 참석했다는 개막일부터 현재까지의 관람객 규모나 언론의 조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메가톤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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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2007-11-28

인권키워드
재생산, 권력, 자본, 기업, 예술, 오세훈, 배제, 정부, 언론, 사회주의, 활동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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