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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판결을 내릴 때 국제인권법이나 지역인권법의 관련 규정들을 해석의 길잡이로 고려해야 한다.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관련사이트인권연구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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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1950년 채택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아래 유럽인권협약)은 지역인권기준 중에서 일찍이 자리 잡았고 상설유럽인권재판소를 설치하고 있기에 실효성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출처: Oddný Mjöll Arnardótt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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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법, 국가, 장애, 연결, 노동, 인권, 권리, 언어,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세력, 정책, 점거, 배제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확립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예방이며 사업주도 처벌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이간질하여 단속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고 지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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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호를 외칠 수도, 피켓을 들 수도 없었다. 또 2005년 3월 수원지방법원은 신세계가 경기지역일반노조원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들이 이마트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매번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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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홈에버,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헌법,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 기 : (민노당 서울시당 이봉화 여성위원장 / 여성운동가 이시진/ KTX 여성노동자/ 마포지역 주민) 3. 비정규직 철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4. 여성선언 낭독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상임활동가 ) □ 주최 : 여성선언 선언자 1.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가 홈에버 월드컵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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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여성, 권리, 탄압, 정부, 여성노동자, 홈에버, 연대, 노동권, 파업, 경찰, 성폭력, 인권, 임금, 차별, 용역깡패, 외주화, 이야기, 집, 고용, 건강권, 공권력, 기간제, 노동인권, 농성, 여성운동, 용역, 저항, 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성차별, 피해자, 건강, 다짐, 시대, 민주주의, 동료, 부모, 생존, 기본권, 한국, 법, 정책, 간병, 점거, 시장, 비정규,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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