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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들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 야당의원들은 완력과 폭력을 동원해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들은 촛불 하나씩을 들고 거리에 모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표현했다. 수십 만 명이 모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촛불시위로 인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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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집시법, 기본권, 국회, 단속,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결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인권위 개막 직전 일부 정치범을 석방하고 개정된 중국 헌법에 인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등 나름대로 가시적인 인권개선이 있어 중국정부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에서도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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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일본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정치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거리로 나서는 오늘. 여전히 반민주, 반인권의 시대임을 갇힌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송두율이다. 송 교수의 입국과 동시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어처구니없게도 '20세기 야만의 시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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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1. 야간집회는 원천금지? 누구 맘대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광화문 앞 행사는 문화행사"라고 주장하며 야간행사 계속(3.16)/ 경찰청, "16일 이후 촛불집회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주최측에 대해 사법처리 입장 밝혀(3.17)/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경찰의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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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군대, 진상규명, 야간집회,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정치적 권리의 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루소가 신랄하게 비판했듯이 대의제란 것은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제도"임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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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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