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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9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중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한국의 70-80년대를 연상시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앞머리는 거의 예외없이 후진타오나 원자바오 등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하루 동정으로 장식됩니다. 나머지 뉴스도 대부분 정부의 발표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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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1-28

  인권키워드

  중국, 언론, 국가, 한국, 뉴스, 감시, 공무원, 민주주의, 권력,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개정안 마련을 주도했던 천정배 의원이 '정치개혁특위'에 결합하면서 법사위원 자리를 내놓음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핵심 동력마저 사라져 버린 상태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실 측은 "법사위 3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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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갖는다. 하지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는 "지정치료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산하의 행정기구가 인신구속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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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될 수 없다"며 "정부통치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이번 투표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에 맞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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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행되고 있는 공판에 대해 정 씨는 "법정 내에서 차차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나, (공판이) 정치적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라며 억지수사를 계속하는 공안검찰을 비판했다.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리는 송 교수의 6차 공판이 지난 5차 공판에서의 오길남 씨 진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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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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