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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으며, 이제는 피해도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고, 공안기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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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평택범대위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평택 주민들은 174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촛불시위를 열고 있다. 3월 5일에는 평택범대위 출범식 및 범국민대회를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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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문제는 의무를 담당할 국가나 국제적 행위자의 시각에서 모호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구체적인 피해집단의 편에서 본다면 발전권의 의제와 실현 방법은 아주 구체적일 것이다.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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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권리, 국가, 복지, 차별, 안보, 정책,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진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문화,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있지만, 정치권은 반쪽 짜리 진실을 들이대며 과거 청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유족 단체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지만,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관련 법안은 조사 대상의 범위 축소 조사자의 권한 약화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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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과도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실규명, 피해보상,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 청구를 하였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44조에 대해 "해석하기 애매한 규정"이라며 "다른 법률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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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진상,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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