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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통부가 내놓은 법안들은 지배권력이 인터넷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돈하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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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0호)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또다시 공권력이 행사됐다. 경찰은 21일 오후 3시경 스위스그랜드호텔 마당에서 진행되던 노조(위원장 이성종)의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노조원 10여 명을 연행해 2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구금했다. 이날의 경찰력 행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진행되어온 노사간의 분쟁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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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교섭, 노조, 노조원, 파업, 무시, 불법, 전환, 비정규직, 집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회, 선거 비용 실사 개입 논란 등 여야 대치로 장기간 표류 예상 4. 온라인 운동에도 공권력, 진보넷 압수수색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지난 26일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과 관련해 7시간 여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온라인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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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과거에 인권침해를 일삼아왔던 공권력)이 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작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다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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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경찰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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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배제,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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