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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2006년 12월 밥은 먹었소

  ... 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재충전의 여유로움 만끽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시라~~ 불구속 재판, 소환장이 줄줄이 지난 7월 평화행진 때 연행되었던 래군과 경내 활동가에게 불구속 기소가 내려졌네요.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 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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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재판, 사랑방, 수도권, 검찰, 유치장, 집시법, 평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02년 검찰 기소당시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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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친북 단체를 결성했으며 저술활동 등으로 남한의 대학생 운동 세력들과 지식인들이 친북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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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사회주의,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국보법으로는 재판도 받지 않겠다",항소도 거부...6개월간 네 차례 단식 누구의 이목도 끌기 어려운 감옥 안에서 한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자신의 온몸을 바쳐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대원(30) 씨는 구속된 지 6개월도 안 돼 벌써 4번째 단식 투쟁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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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인권, 촛불, 무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추영배(이상 매향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매향리 사격장의 이전을 권고한 '한국 항공시스템 플랜 2000' 보고서와 록히드-마틴사가 매향리에서 신무기 시험을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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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 한국,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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