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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3호)

  <전쟁범죄 연재> ⑤ 총성 없는 전쟁

  ... 백∼3백 만에 달할 것이라고 현지 조사자들은 밝히고 있다. 경제봉쇄로 인한 필수 의약품의 수급불능과 더불어 필수적인 사회 기반의 붕괴 상황 역시 이라크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최악의 상황인데,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도시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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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주민, 시설,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보일배에 참가한 이승연 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수급대상자이다. 가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며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 고지서가 자꾸 날아오지만 결국 낼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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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가 제한적이다. 또한 실제 차상위계층도 절대적 빈곤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기초법의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ITC 도입은 기초법의 생계급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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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없으므로" 그나마 나처럼 '적자 가계부'를 기록할 수조차 없는 140여만 명의 최저생계비 수급권자들은 차라리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250여만 명의 빈곤층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급 장애인인 이승연 씨는 2002년 최저생계비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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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윤애림)-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노점 평화인권연대 노숙 민노당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사랑방 산재노동자 안산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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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빈곤,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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