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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재미있는 세상 계속 가볼까요?

  ... 이들과 함께 하면 삶이 즐겁기 때문이지요. 참! 얼마 전 사랑방의 홍이 활동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삶과 행동에 존경을 표하면서 또 제 삶을 한번 더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월 한달이라도 잘 살아보자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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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2011-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운동, 조직, 병역거부, 지역, 건강, 다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심에 대한 존중"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에 대한 처벌 움직임이나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정 교수는 "설사 실정법에 반하고 다수의 의사에 맞지 않고 공동체의 일체성을 위협하는 일일지라도 그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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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문제는 병역제도 전반 및 군 구조개편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군대 내 인권문제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만 시찰 결과, 대체복무 인원 중 자살자나 의문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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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사형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계간조항) 합헌 결정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자칫 긴급조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체제수호에 앞장선 이력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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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75호)

  [우리 시대의 인권]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목요집회 16년의 기록

  ... 을 넘어서면서 인권운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세분화됐듯이 목요집회 역시 이주노동자, 장애인, 병역거부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인권현안을 다루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변화가 오롯이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수 통계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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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10-21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집회, 운동, 역사, 피해자, 가족, 고문, 이근안, 시대, 평화, 피해, 이명박, 노인,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 정치, 촛불집회, 조작간첩,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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