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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방안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문제해결 방식은 폭력의 주체를 학생으로만 한정짓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로만 바라봤다. 유일한 해결방식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예비 가해자'인 전체 학생에 대한 감시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학교폭력을 왜 학생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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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던 "지옥" 같던 바울선교원은 아주 쉽게 소멸되었다. 원장은 화재 전날 들이닥친 조사단을 피해 도망 간 뒤 새벽 화재 현장에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다. 화재 진압 후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안양시 당국은 협의하여 인근의 수리장애인복지관으로 시설 생활자들을 옮겼다.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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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를 처벌하든 말든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동참해서 받을 피해는 우리나라가 입게 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했다. - 당신이 갇혀 있던 2004년 2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통과됐고, 6월에는 이라크 저항세력에 인질로 잡혀 있던 김선일 씨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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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제 폐지를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연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호주제 폐지가 지연되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했는데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조지혜(언니네트워크) 활동가도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호주제 폐지를 환영한다"며 "새롭게 만들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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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정부,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확신하고 있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 의혹을 규명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 피해자에게는 명예회복을 가해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 전란 가운데 억울하게 희생당한 100만 명의 넋을 달래고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범죄로부터 우리 후대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 식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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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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