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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서 또는 재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진술자에게 충분히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를 위해 문서를 점자나 플로피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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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용산경찰서, 의경 사망사건

  끊이지 않는 ‘의문사’, 투명한 조사 필요

  ... 족과 천주교인권위 군폭력대책위 관계자들은 21일 용산서를 방문해 △경찰청 또는 서울청으로 수사기관 교체, △허위공문서 작성 관계자 처벌 △용산경찰서장 사과 등을 요구했다. 곽 이경은 서울 모 대학 한문학과에 재학중 지난 4월 23일 자원 입대, 지난 8일 용산경찰서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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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2

  인권키워드

  자살, 용산, 경찰, 수사기관, 활동가,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 각하결정을 내린 박시환 부장판사와는 전혀 다른 견해다. 한편 홍 부장판사는 재청구를 하는 수사기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재청구를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 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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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규현 신부 자신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사제로서 망자에 대해 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제 7조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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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통일,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주 문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생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 자술서 및 그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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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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