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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고 싶지 않다"며 아예 귀찮다는 자세를 보였다. 다른 관리는 "우리가 파견한 관선이사마저 사법부에 의해 취소당했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이상 없다"고 말했다. 사태해결의 열쇠를 쥔 재단과 설립자(김일윤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오로지 법의 논리(법적 하자의 유무)로만 사태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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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법, 파견, 학생, 교육, 농성,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이용 음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져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 성폭력에 대한 시민, 사법부 및 검찰 등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96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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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주장을 가지고 있는 총학생회가 속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그런데도 대검 공안부가 사법부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내려져야 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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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학생운동, 조직, 헌법,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보법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 사법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법원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몇몇 원칙 있는 판사들의 노력에 불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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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미디어,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전 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골적인 기질보다는 헌법관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 생활을 회고했다. 또한 변정수 전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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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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