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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주장을 가지고 있는 총학생회가 속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그런데도 대검 공안부가 사법부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내려져야 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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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학생운동, 조직, 헌법,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수 없도록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를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사법부, 검찰을 가져야 한다며 대법관, 검찰총장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지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수는 돈봉투 사건은 부패가 고착‧관행화 되어있는 부패정치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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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호)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 아직도 무죄확정과 복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심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396조(파기자판)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확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기웅 씨와 김씨 가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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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민주당, 사법부,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있어 보인다. 또한 그는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어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기에 이번 인권위원장 내정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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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인권옹호, 권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20150722)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지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고 ‘범죄’라는 공안당국의 꼭두각시로 사법부가 전락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보듬을 새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 희생자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이러한 아픔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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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권리, 활동가, 진상규명, 저항, 경찰, 애도,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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