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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수사 기관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생산-유포-소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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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기업, 디지털, 노동자, 생명, 인권, 차별, 운동,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체제, 경제, N번방, 가해자, 노동, 피해자,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미국, 국가, 한국, 산재,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고려해온 법제도와 공권력은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남은 과제들 당장 법원의 변화가 눈에 띈다. 최근 법원은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들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형을 선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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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법,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 국회, 총리공관, 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듭 위헌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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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적과 역할에 맞는 조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사법부마저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에 휘둘리면서 ‘정치화’되는 것을 목도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와 경찰옴부즈맨 검찰과 국정원 권한을 축소하면서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향하게 됐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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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절대적 집회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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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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