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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법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독립된 노동자로 간주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율성 및 경제적 독립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단지 때때로 종업원으로서의 작업을 통상의 작업장이 아닌 주거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이 조약에서 의미하는 가내노동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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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국가, 주거, 노동, 권리, 고용, 근로, ILO,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률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총장과 국가는 교수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희롱 공대위는 국가책임의 판례를 남기겠다고 항소를 한 상태이다.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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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 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여야 하며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과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3. 고등판무관의 수임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a. 모든 인권과 기초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킨다. b.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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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8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선거, 지역, 독립성
인권하루소식 (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격려문 (도착순)

... 권하루소식]이 창간되기 때문에 <월간 [말] 인권담당기자 신준영> ■인권운동의 독립성, 중립성, 공평성에 근거하여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사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항하는 소식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수감자의 최소 기본조건, 난민, 사형, 어린이 문제, 인권교육...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7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역사, 대통령, 소외, 양심, 다짐, 시대, 가족, 감옥, 난민, 노동, 노동자, 단어, 사형, 인권교육, 장기수, 평화통일,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민변, 동지, 헌법, 생존, 국제, 민족, 국가, 한국, 해방, 산재,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보다.경찰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정부여당정부여당은 발의법안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에 맞춰 자치경찰제를 전면화하는 것처럼 선전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 경찰위원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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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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