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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2009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을 보면 북한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학습하기 위해 주체사상과 수령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함께 교수하도록 지침을 둔 바가 있다. 또한 대부분 지목된 편향사례들이 이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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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부, 정책, 설득, 공익, 무시, 국가, 한국, 연결,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미까지 더해져 그 강도가 매우 높다. 최근 20년간 두 번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과 정권의 학습효과라고 할까, 이제 다가올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의 위기를 사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자본가들과 신자유주의 정권들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워 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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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이후의 ‘다른 교육’, 누구와 무엇을 외칠 것인가

  ... 일 당시 교육부 차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초·중·고등학교 1학기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방침은 곧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되었고, 각 학교와 학급에서는 이미 예정되어있던 수학여행을 2학기로 미루거나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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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5-09-17

  인권키워드

  교육, 세월호, 참사, 교육권, 권리, 이야기, 학교, 인권, 질문, 정치, 존엄, 지역, 청소년, 학생, 진상조사, 추모, 애도, 설득,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이동은 ‘삶’이다

  ... 해야 하는데, 이동을 매번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소형버스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학생의 학교에서 삶은 강의실의 단순 이동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의 학내 활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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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돋움활동가) 2015-08-18

  인권키워드

  학교, 이동권, 장애인, 권리, 조직, 한국, 시설, 장애, 병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건을 장기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이어졌다는 책임을 묻는 항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과 이후 처분이 미흡한 것은 일부 인정되나 법령에 위반할 정도로 소홀하거나,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과실이 아니라며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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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국가, 피해, 피해자, 시설, 장애, 경찰, 손해배상, 활동가,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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