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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비정규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제도에 근거한 신청이었기 때문에 고령 축산물 공판장의 사례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과연 참여정부의 야심작인 비정규법의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가능케 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 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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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노조, 제도, 노동조합, 연대,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자본,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를 취했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로스쿨이 법률가 대량생산 체제라는 인식에서였다. 로스쿨 제도의 창시국인 미국은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 2002년 현재 인구 280명 중 한명의 변호사를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률가 숫자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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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거주자 등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쉼터 거주자 3497명과 거리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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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보아요. '호주'는 법적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호주를 기준으로 신분을 등록하는 제도가 호적입니다. 호적에는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혹은 입양이 되는 등의 개인 신분이 기록되고, 이 기록은 자신이 속해있는 가정의 호주 아래 놓입니다. 호주제에 따라 호적을 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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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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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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