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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dic Review, 이하 ‘UPR’)가 있었고, 그 당시 한국정부의 모습은 인권상황 심의제도의 명암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의 인권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유엔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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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정책,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인도-유럽 FTA를 115개국 나라가 응시하는 이유

  ...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2005년에 다시 의약품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특허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아직까지 제네릭의약품(복제의약품) 생산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한 달에 2~3만원씩 기부하면 많은 환자들이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다’고 선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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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옥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제도, HIV, 산업, 생명, 에이즈, 감염, 지적재산권, 치료, 접근권, 권리, 피해, 미국,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대학졸업 앞에 놓인 것들 ②

  행정인턴은 숫자 놀음

  ... 단을 했고, 결국 영어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는 사람에게 행정인턴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턴에 지원하게 된다. 용돈이라도 벌면서 영어공부를 하자는 심산이었다. 5개월간의 행정인턴 과정을 마치고 그는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6월부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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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10-01-06

  인권키워드

  일자리, 국가, 중소기업, 제도, 공무원, 기업, 어린이집, 청년, 공익, 정책, 실업, 활동가, 학교, 서울시, 교육, 정규직, 이야기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여 수급자라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7년 전의 요구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현실은 의료급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 의료급여공동행동이 지난 10월 9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언대회 [출처] 의료급여공동행동 의료보호법으로 시작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가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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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비정규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제도에 근거한 신청이었기 때문에 고령 축산물 공판장의 사례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과연 참여정부의 야심작인 비정규법의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가능케 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 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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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제도, 노조, 노동조합,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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