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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전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며 걱정을 하는 보도를 했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극우이념을 기반으로 한 세력들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고 양심수 석방을 반대할 것이다. 정권의 안정을 위한 공안 통치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이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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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석방, 통합진보당, 세력, 이석기, 전교조,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단속, 법,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되지 않으면 장애인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건강권법의 기본이념인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하위법령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자체 TF 활동를 통하여 장애계 하위법령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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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법,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1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알 권리는 “가만히 있으라”

집필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우려된다며 묵살한 판결

... 과서들의 편향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언급과 서술 자체에 드러내고 있는 극단적인 이념적 히스테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맞닥뜨리는 반대여론을 달래기 위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집필진부터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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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6-09-21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재판, 활동가, 국가, 교육, 북한, 이야기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광기의 테러, 종북몰이잔치?

... 정작 미 대사는 차분한데, 정부는 색깔론과 종북몰이 잔치(!)를 벌이고 있네요. 극단적인 이념대립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보수정치를 보니 정말 우리의 미래가 걱정됩니다.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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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3-11

인권키워드
테러, 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4호)

[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 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남북의 대결을 부추기며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세력과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함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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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4-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 평화통일, 탄압, 통일, 전쟁, 국가, 언어, 가족, 검열, 북한, 분단체제, 사상, 재판, 천안함, 정당, 운동, 한반도, 해방,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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