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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8호)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 강요한 것은 위법

  ... 없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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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2012-03-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노동, 인권, 임금, 지역사회, 권리, 교육, 사상, 생명, 생체정보, 위치정보, 종교, 최저임금, 퇴직금,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무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논 평>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되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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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1-04-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 독립성, 인권위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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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이명박,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수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인권위법 외에 인권위 내부규칙이나 회의관련 규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원장 중심의 1인 운영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바꾸어야할 인권위법의 내용은, 비공개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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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민주주의, 국가,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임에도, 행정공무원이나 경찰에서 근거로 낼 법한 하위법을 기준으로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한숨소리가 나온다. 비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의 침묵과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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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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